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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변호사 전주성범죄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방어사례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6-06-21
  • 조회29회

본문

실제 처분 사례 · 공중밀집장소 추행 · 기소유예
주점에서의 찰나의 실수, 성특법 혐의로 수사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일상을 지켜내다

우발적 접촉 ·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 직장·가정 붕괴 위기
진심 어린 합의 + 치밀한 양형 변론으로 전과 기록 없이 종결

⚖ 기소유예 처분 · 전과 기록 없이 완전 종결

안녕하세요, 전주·전북 지역의 복잡한 민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대표변호사입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 붐비는 주점에서의 찰나의 실수 하나로 성폭력처벌특례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장과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는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무리한 부인이 아닌, 진심과 치밀한 법리로 접근한 결과 전과 기록 없는 기소유예로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사건 개요 — 찰나의 실수가 성특법 혐의로
구분 내용
사건 장소 사람이 북적이는 평범한 주점 — 공중밀집장소 해당
경위 지인들과 술자리 중 자리 이동 과정에서 복잡한 동선으로 타인 신체에 우발적 접촉
적용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의뢰인 특성 평생 초범 · 성실한 직장인 · 가족 부양 중 — 전과 시 직장 상실·가정 붕괴 위기
법률 리스크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엄격히 처벌 — 기소 시 형사처벌·신상정보 등록 가능성

사건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평범한 주점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인들과 즐거운 술자리를 갖던 의뢰인은 자리를 이동하던 중 복잡한 동선 속에서 타인의 신체에 접촉하는 찰나의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폭력처벌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혐의는 대중교통이나 식당 등 사람이 밀집된 곳에서 발생할 경우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 의뢰인이 마주한 이중의 두려움

① 형사처벌·전과 기록 — 평생 쌓아온 신뢰와 직장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위기

② 가족에게 줄 상처 —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

단 한 번의 순간적인 실수가
직장·가정·미래 전부를 위협하는 상황,
빠른 판단과 올바른 전략이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해결 전략 — 무리한 변명 대신, 진심과 법리의 투트랙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상처 회복과, 양형기준에 맞는 치밀한 변론입니다."

1
진정성 있는 합의 도출 — 변호사가 직접 나서 피해자의 마음을 열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의 상처 회복과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 금물입니다.

김기태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의뢰인의 깊은 뉘우침과 사죄의 마음을 피해자분께 정중하게 전달했습니다. 오랜 시간 진심을 다해 소통한 끝에, 감사하게도 피해자분께서 마음을 열어주셨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
양형기준 맞춤 변론 — 초범·우발·반성, 설득력 있는 의견서 제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무조건 선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태 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황을 대법원 양형기준에 맞춰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초범 — 평생 단 한 번도 전과 없는 선량한 시민
우발적 실수 — 사전 계획 없는 순간적 행동, 사안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진지한 반성 —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뼈저리게 반성 중

이 세 가지 핵심을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론 — 전과 기록 없는 기소유예, 일상으로 완전 귀환
▸ 최종 처분 결과 ◂
기소유예 처분 · 전과 기록 없음
직장·가정 온전 유지 · 평범한 일상 완전 회복
피해자 합의 변호사 직접 중재 → "처벌 불원" 원만 합의 성립
양형 변론 초범·우발·반성 3요소 → 대법원 양형기준 맞춤 의견서 제출
검찰 처분 기소유예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 — 재판 회부 없이 종결
최종 결과 전과 기록 없음 · 직장·가정 온전 유지 · 일상 완전 회복

검찰은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을 꼼꼼히 검토한 뒤,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당일 소중한 직장과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누구와 함께 대응하느냐가 당신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결과로 증명하는 법무법인
법무법인 태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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