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건에서 변호인은 "계약을 위반했으니 돈을 돌려달라"는 계약상 채무불이행 방향으로만 접근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김기태 변호사는 달랐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당시부터 극심한 재정난으로 예약금을 돌려줄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는 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닌,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불법행위(사기)'에 해당합니다.

이 청구 방향의 전환이 이후 비면책 채권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결정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회생 신청은 표면적으로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채권이라면 회생 계획에 따라 감액되거나 탕감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노린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김기태 변호사는 채무자회생법을 정밀 분석하여 결정적인 법리를 끄집어냈습니다.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회생 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다" —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 채권 조항입니다. 이미 1단계에서 불법행위(사기)로 규정한 채권이었기에, 이 조항을 강력하게 적용하여 상대방의 회생 신청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상대방은 문을 걸어 잠그고 소장 수령을 거부하며 재판 진행 자체를 막으려 했습니다. 소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재판이 시작되지 않으니, 시간을 끌수록 상대방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김기태 변호사는 신속하게 공시송달 절차를 이끌어냈습니다. 공시송달은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 법원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고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시간 끌기 전략은 완전히 무력화되었고,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