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깊은 상담을 나누며 억울함을 직감한 저희 변호사진은 첫 재판부터 치밀하게 방어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의뢰인이 사장의 은밀한 사기극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재판 과정에서 진짜 주범인 사장을 상대로 끈질기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국 사장의 입에서 "직원에게 내 빚이나 복잡한 재산 상태를 털어놓은 적 없다", "신탁 동의 같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알바생에게 가르쳐주거나 서류를 보여준 적도 없다"는 결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장 본인도 얽히고설킨 법적 문제를 직원에게 설명한 적이 없는데, 그저 시키는 대로 일하던 직원이 미리 알았을 리 없다는 '상식'을 재판부에 증명해 낸 것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정말 처음부터 사장과 짝짜꿍이 되어 거액의 전세사기를 계획했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큰돈을 챙겼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계약을 성사시키고 사장에게 받은 돈은 아주 적은 소정의 기본 수당이 전부였습니다. 겨우 그 적은 돈을 벌자고 감옥에 갈 위험천만한 범죄에 가담할 사람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의 압박에 못 이겨 무심코 내뱉었던 불리한 진술 기록들이 있었지만, 저희는 대법원 판례를 정확히 짚어내어 그 공격을 차단했습니다.

사기죄의 공범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범행을 같이 계획하고 나누어 실행했다'는 확실한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그저 단순한 행정 보조에 불과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못 박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