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이 직접 종이로 된 다단계 가입 신청서에 서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짚어냈습니다. 가입을 도와준 중간 모집인이 온라인으로 조용히 처리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다단계 회사의 사업 설명회 같은 곳에는 근처도 가본 적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확인시켰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문제의 '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입을 권유한 사람이 "이거 물건 사면 마트처럼 포인트(적립금) 돌려주는 거야"라고 두리뭉술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비자로서 받는 단순한 할인 혜택인 줄로만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시스템상, 굳이 복잡하게 로그인해서 이리저리 찾아보지 않는 이상 본인이 '판매원' 등급인지 알 길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즉, "선생님들이 알고도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말과 시스템에 속아 정말로 몰랐던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한 것입니다.

의뢰인과 깊은 상담을 나누며 억울함을 직감한 저희 변호사진은 첫 재판부터 치밀하게 방어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의뢰인이 사장의 은밀한 사기극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재판 과정에서 진짜 주범인 사장을 상대로 끈질기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국 사장의 입에서 "직원에게 내 빚이나 복잡한 재산 상태를 털어놓은 적 없다", "신탁 동의 같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알바생에게 가르쳐주거나 서류를 보여준 적도 없다"는 결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장 본인도 얽히고설킨 법적 문제를 직원에게 설명한 적이 없는데, 그저 시키는 대로 일하던 직원이 미리 알았을 리 없다는 '상식'을 재판부에 증명해 낸 것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정말 처음부터 사장과 짝짜꿍이 되어 거액의 전세사기를 계획했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큰돈을 챙겼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계약을 성사시키고 사장에게 받은 돈은 아주 적은 소정의 기본 수당이 전부였습니다. 겨우 그 적은 돈을 벌자고 감옥에 갈 위험천만한 범죄에 가담할 사람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의 압박에 못 이겨 무심코 내뱉었던 불리한 진술 기록들이 있었지만, 저희는 대법원 판례를 정확히 짚어내어 그 공격을 차단했습니다.

사기죄의 공범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범행을 같이 계획하고 나누어 실행했다'는 확실한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그저 단순한 행정 보조에 불과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못 박았습니다.

많은 사건에서 변호인은 "계약을 위반했으니 돈을 돌려달라"는 계약상 채무불이행 방향으로만 접근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김기태 변호사는 달랐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당시부터 극심한 재정난으로 예약금을 돌려줄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는 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닌,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불법행위(사기)'에 해당합니다.

이 청구 방향의 전환이 이후 비면책 채권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결정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회생 신청은 표면적으로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채권이라면 회생 계획에 따라 감액되거나 탕감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노린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김기태 변호사는 채무자회생법을 정밀 분석하여 결정적인 법리를 끄집어냈습니다.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회생 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다" —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 채권 조항입니다. 이미 1단계에서 불법행위(사기)로 규정한 채권이었기에, 이 조항을 강력하게 적용하여 상대방의 회생 신청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상대방은 문을 걸어 잠그고 소장 수령을 거부하며 재판 진행 자체를 막으려 했습니다. 소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재판이 시작되지 않으니, 시간을 끌수록 상대방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김기태 변호사는 신속하게 공시송달 절차를 이끌어냈습니다. 공시송달은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 법원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고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시간 끌기 전략은 완전히 무력화되었고,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돌파구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 공식 문서들에는 '채무자'가 배우자의 회사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처분문서, 즉 권리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공식 문서는 법원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애매한 서류나 정황 증거만으로는 이 처분문서의 내용을 절대로 뒤집을 수 없다는 법리를 재판부에 명확히 관철시켰습니다.

두 번째 핵심 전략은 경매 배당 기록을 통한 채무 소멸 증명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공장 경매 절차에서 채권 원리금 전액을 이미 배당받았다는 금융 및 경매 기록을 완벽하게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민법의 대원칙인 '근저당권의 부종성'을 이끌어냈습니다. "담보는 채무에 종속된다 — 채무가 소멸하면 담보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이 원칙 앞에 상대방의 변명은 원천 차단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실질적 채무자는 제3의 회사"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기태 변호사는 해당 자료들의 내부 모순과 허점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탄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로부터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억지 주장을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의 상처 회복과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 금물입니다.

김기태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의뢰인의 깊은 뉘우침과 사죄의 마음을 피해자분께 정중하게 전달했습니다. 오랜 시간 진심을 다해 소통한 끝에, 감사하게도 피해자분께서 마음을 열어주셨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무조건 선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태 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황을 대법원 양형기준에 맞춰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초범 — 평생 단 한 번도 전과 없는 선량한 시민
② 우발적 실수 — 사전 계획 없는 순간적 행동, 사안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③ 진지한 반성 —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뼈저리게 반성 중

이 세 가지 핵심을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외 체류 중인 의뢰인이 구속 없이 안전하게 귀국하여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했습니다. 체포 전 선제적으로 자수서를 제출했고, 대법원 판례를 적극 인용하여 수배 이후 자발적 신고도 법률상 자수로 인정받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수는 단순한 사실관계가 아닌, 강력한 양형 감경 사유로 재판부에 작용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직 전체의 범행을 의뢰인의 책임으로 묶으려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샅샅이 분석하여 공소장 내 사실관계 오류를 정밀하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포통장·접근매체를 직접 유통한 주체가 의뢰인이 아님을 명백히 입증하여,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가담 범위를 재판 과정에서 대폭 축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극적인 전체 범죄 규모에 재판부가 매몰되지 않도록 프레임을 전환했습니다. 객관적인 금융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실제 가담 기간이 수개월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역시 최저임금 수준의 소액임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범죄 조직의 규모와 의뢰인의 실질적 역할을 철저히 분리하여, 재판부가 공정한 시각으로 의뢰인만의 행위와 수익을 판단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부당한 재산 피해를 막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즉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다고 해도,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존재합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신속하게 대응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일단 보전했습니다.

공사가 중도 해제된 경우, 공사비는 계약상 총액이 아닌 실제로 완성된 부분(기성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법원 감정 절차를 적극 추진하여, 시공사가 실제 수행한 공사 진행률이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객관적 수치로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시공사가 별도로 요구한 수천만 원 상당의 인건비·자재비 등이 계약서상 총 공사대금에 이미 포함된 내역임을 계약서 분석을 통해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시공사 측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을 철저히 논파하여 법원의 완전한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분들의 피해를 어떻게든 회복시켜 드리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처벌을 원하시던 피해자분들도 계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연락하고 설득하며, 진심 어린 사죄와 실질적인 피해 보상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재판 막바지에 극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리적인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함과 동시에, 재판부에 가장 핵심적인 논리를 강조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교도소에 수감된다면, 피해자들은 남은 피해 금액을 영영 돌려받을 길이 사라집니다." 의뢰인이 사회에 남아 경제 활동을 이어가야만 진정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논리적이고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관할 관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해당 건물의 과거 이력과 현장 상태를 전부 확보했습니다. 분석 결과, 문제의 불법 건축 하자는 의뢰인이 입주하기 한참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집주인의 "세입자가 만든 하자"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였음을 객관적 공문서로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계약 전후 의뢰인과 집주인·중개사가 나눈 대화 녹음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불안해하는 의뢰인에게 "아무 문제 없다", "무조건 허가 난다"고 적극적으로 안심시킨 발언들을 법정에 낱낱이 제출했습니다.

중개사가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확실한 것처럼 말해 계약을 성사시킨" 행위는 명백한 과실임을 입증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임대인은 '건물의 법적 하자 유무'라는 중요 정보를 객관적으로 확인·고지할 의무가 있음을 규명했습니다.

"나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라면 주관적 기억이 아닌 객관적 확인 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고지의무 위반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은 여러 곳에서 발생해 각기 다른 재판으로 진행될 위기였습니다. 따로 재판을 받아 각각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형량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저희는 흩어져 있던 사건들을 전주지방법원 하나의 재판으로 신속하게 '병합'시켰습니다. 형법 제38조(경합범 가중)를 영리하게 활용해 처단형의 최대치를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사기·절도 사건에서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입니다.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변호인단이 직접 발로 뛰며 피해자들과 긴밀히 소통했습니다. 모든 피해자에게 변제를 완료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어, 결정적인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전과 5범이라는 꼬리표는 치명적이었지만, 변호인단은 과거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불과하여 법률상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또한 구금 기간 동안의 뼈저린 반성과 탄탄한 가족 유대관계를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